정인이 사건 (+방송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생후 16개월 아이가 입양된 이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사건

 

<정인이 양부모 입양 과정>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인이 양부 A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밤 어렵게 연결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다"면서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인이 양부 직장서 해임>

아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해당 회사는 정인이 양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했습니다. 지난 5일 회사가 해임 처분을 내리기 전에 정인이 양부 A 씨는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주택구입을 위한 입양 의혹>

정인이 양부모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때문에 정인이를 입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인이 양부 A 씨의 지인은 A 씨가 입양에 관한 뜻이 예전부터 강하게 있는 것 같았다"면서 "가족수에 따라서 대출 액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입양한 이후에 알게 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이 양부 법정 구속 가능성>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정인이 양부 A 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A 씨의 친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부친이 몰랐다는 이유로 방조범으로 기소가 됐지만, 죄질이 안좋다"면서 "어린 친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을 면한 거로 보이나 재판 과정에서 아이 때문에 면죄를 시켜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친자가 위탁된 뒤 구속돼 실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인이 양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가 나오지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인지는 다른 문제다. 이런 사건을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한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립니다.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사 가운데는 '천안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A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인이 진정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를 엄벌해 처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지만 재판부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신혁재 부장판사)는 "(진성서를 재판 전에 보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는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사건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이 사건 관련 현안보고 문서중 일부>

아동학대 사건인 정인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초동조치  미흡등으로 질타를 받으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경찰청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밝힐 '양천 아동학대 사건 관련 현안보고' 문건을 입수, 그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정인이 사망 전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 및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경찰의 사건 대응 미비점이 적시돼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공개됨에 따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하는데,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양천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방송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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