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사건 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H 직원 땅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 3천여㎡(약 7천 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LH 직원 땅투기 조사>

정부합동조사단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20명에게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상자가 크게 밑돌고 있어 '부실 조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20명을 투기 의심자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과천지구에서는 한 농지(1122㎡)를 LH 직원이 2017년 5월 형제로 보이는 이들과 함께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혼자서 8개, 7개의 신도시 예정지 필지를 사들인 LH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대통령은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대통령이 변창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해 이와 관련한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 블라인드에 "이게 우리 복지혜택 논란>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부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각 회사 소속임을 이메일 등을 통해 인증해야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LH 소속으로 표시된 네티즌의 글에는 "'어차피 한 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 물론 나도 마찬가지"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건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LH 직원 땅투기 비판 분노의 패러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LH 땅 투기 사태를 비판하는 패러디물이 쏟아졌습니다.

 

'LH'와 한글 '내'의 표기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만든 다양한 패러디가 나왔는데요, 'LH로남불', 'LH땅LH산', 'LH부자들' 등 LH를 이용해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로고를 'LH 혼자 산다'로 바꾼 로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꼼수를 비판하기 위한 밀레의 작품 '이삭줍기'를 '묘목 심기'로 바꾼 합성 사진 또한 영화 패러디 등이 이목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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